ACKR-ON – K종교학술확산연구소 동영상강의

1장: 일반 조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기준,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종류 및 방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등을 정의할 목적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결, 연동, 녹음, 저장, 보유, 처리, 편집, 검색, 인쇄, 정정, 복원, 이용, 제공, 공개 및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2.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업무상 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비영리단체 및 협회 및 단체 등 단체를 말합니다. 동창회; 개인 등

3.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동호회"라 함은 학교, 지역, 회사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나의 단위로 하고, 자원봉사, 취미, 봉사, 취미, 취미, 취미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동문회, 동아리, 친목회를 말한다. 정치, 종교. , 이웃 협회, 클럽 등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총괄하는 자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임직원,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등을 포함합니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된 응용시스템을 말합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영 제3조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 말하다

9.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장치가 포착하여 처리하는 영상정보 중 인물의 초상화,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사업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공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의 접근 또는 통행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적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된 경우라도 익명으로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할 때에는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직접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할 말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특별한 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없이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현저히 관련되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이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명함 등 제공 상황에 비추어 해당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매체 또는 공공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함)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권의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⑥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급여 지급, 교육, 수료증 발급, 복리후생 제공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라 함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개인정보 저장매체나 인쇄물 또는 소책자를 물리적으로 전송하는 것,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정보의 전송을 말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 간에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등 개인정보를 이전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법 제17조에서 "제3자"라 함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해당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는 자로서 정보주체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표)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같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주체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이름(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명칭) 및 연락처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①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용 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공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그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책임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개인 정보의.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주체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이름(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연락처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의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그 사유,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신고대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거나 타인의 재산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거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거부사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청 주제를 알려야 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 서비스의 폐지, 개인정보의 소멸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복구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서 만연한 사회적 규범에 비추어, 파기된 개인정보를 적절한 비용으로 복원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합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를 적용한다.

제11조(법령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보유합니다.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관리할 때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이 법령에 따라 저장·관리되고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주체의 동의. 정보주체의 동의는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처리될 수 있다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2호~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2조제3항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권유하려는 경우

4.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근거가 법률에 없는 경우

5.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법령상 민감정보를 처리할 근거가 없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의에 관한 통화내용을 전화로 녹음하는 경우에는 그 녹음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우호적인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성명, 연락처, 공통 관심사 또는 목적에 관한 개인정보는 회원가입을 위한 친선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

2. 우호단체 회비 등 우호유지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현황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친선단체 활동 참여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생일, 취향, 가족의 애경사에 관하여 회원이 다른 사회구성원간의 친선과 화합을 위하여 다른 회원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기준」에 따릅니다.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 아동의 신원 및 연락처와 성명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및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그 이유를 말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거부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합니다.

제14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법률 제3조 제공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 및 그 사유 및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한계.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화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개인정보취급자의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 .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6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선정 시 인력 및 물적 시설, 재정적 부담, 기술보유 수준, 책임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3절 개인정보취급방침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의 작성 기준)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임을 명시합니다.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는 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책임자의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현황 확인 결과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 및 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명시하되,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색상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지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합니다. 법령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및 색상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지사항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한 경우에는 간행물, 사보, 홍보지, 청구서 등을 발행할 때마다 계속 공시한다.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일자 및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 전후 비교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4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보호, 이름, 부서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연락처 정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 및 상담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내용

2.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초 당해 연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 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리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5절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신고 등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접근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이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속하는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종이문서, 그 밖의 저장매체가 부정한 자에게 잘못 배송된 경우

4. 다른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제26조(유출의 통지 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수 시기와 그 배경

3. 정보주체가 누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 담당부서 및 신고접수 연락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정보주체에게 먼저 통지하고, 확인 후 즉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유출된 사실

2. 제1항의 고시사항 중 확인된 사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유출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건.

제27조(유출신고의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정보주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공시방법과 동시에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정보주체 및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영 제39조제2항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유출신고서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인터넷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누설사실을 신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통보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7일 동안 신분증. 위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편람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편람」을 마련하여야 한다. 누출 사고. 하다.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기타 정보주체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누출신고 및 문의절차, 지점 및 인터넷 회선 확충 등 고객불만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만 해소조치 및 구제조치 등을 포함한다. 피해자를 위해.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 복구 등을 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신고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받은 자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센터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개인정보침해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안내 및 시정 유도

4. 사실조사 결과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종료합니다.

5. 법 제43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지도 등을 통한 고충처리 지원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1조(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지연 사유의 소멸)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연하여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됩니다.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읽어야 합니다.

② 영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제한 또는 거부에 관한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열람요구.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의 접수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정정 및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② 정보주체의 정보주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

제33조(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수 처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청 그리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제34조(권한 행사의 방법 및 절차) (1)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용이하게 개인정보 수집.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영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및 우편요금의 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5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공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적용한다.

제3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처리방침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사업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를 총괄적으로 총괄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현황 및 관행에 대한 정기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영상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파일의 보호·파기 관리·감독

7. 기타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③ 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으로 인한 추가 설치의 경우에도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령.

제39조(정보게시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사업자는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가 영상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위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그 크기를 정한다. 및 가이드 보드의 설치 위치.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 내 또는 기관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보연계를 위하여 목적 및 지역별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물리적·행정적 통합(이하 '통합관리'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40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 제한, 제3자 제공 등) .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에 한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영상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7. 범죄수사 및 공소의 성립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보호관찰 및 보호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합니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은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에 의해 영구 삭제됩니다.

제42조(이용 기록 및 관리, 제3자 제공 및 파기)

1. 개인영상정보파일명

2. 이용 또는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성명

3. 이용 또는 제공 목적

4. 법령에 의한 이용 또는 제공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합니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파일의 이름

2.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일시(파기 기간 등을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기간 및 자동 삭제 확인 기간)

3. 개인영상정보 파기책임자

제43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관리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영 영 제24조에 따른 정보게시판 및 영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에 따라 정보주체가 언제라도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성명을 공시한다. 시각.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업자(이하 "이하 " 보기 등”).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생명의 즉각적인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며, 몸과 재산.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열람 등을 요청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또는 재판의 집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한다)

2. 보유기간 경과 후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등 정보주체가 요청한 개인영상정보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목적 등

4.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구체적인 거부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존을 요청받은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사업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제5항·제6항에 따른 기록·관리는 별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의한다. .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정보주체 외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할 때 정보주체 외의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인식할 수 없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누출, 변경 또는 손상.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다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기준고시」 제2조 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 정보」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존 및 위·변조 방지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저장을 위한 저장시설의 제공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점검을 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 이듬해 3월 31일 검사. 그 결과는 1일까지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방침에 기재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의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한 조치 현황

7.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장치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는지 여부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체점검을 마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 이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자체 검사와 같은 개인 이미지 정보.

제4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제1절 총칙

제49조(적용대상) 이 장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및 국무총리 소속을 포함한다), 그 소속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법인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제50조(적용의 배제)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 포함)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된 다음의 개인정보파일

가다. 국가안보, 외교비밀 기타 중요한 국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 범죄수사, 기소 및 유지, 형 집행 및 집행유예, 시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감시처분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모두.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죄수사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기록사항

라.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처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정신. 다른 법률에 따라 기밀로 분류된 개인정보 파일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된 다음의 개인정보파일

가다.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파일

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수집 또는 제공을 요청받은 개인정보파일

모두. 공중보건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임시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

4.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5. 자료, 재화 또는 금품의 발송, 일회성 이벤트 등의 목적으로만 운용하는 경우에는 저장 또는 기록하지 않고 파기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파일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 및 절차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대상)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보호위원회에 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특별자치시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 및 각급 학교는 교육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을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변경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관.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개인정보보호법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 파일명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정상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담당부서

10.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 및 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부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영향평가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2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신청'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통지의.

제5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변경사항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 및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등록합니다. 보호위원회.

② 교육청 및 각급 학교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의 적정성을 교육부에 심의·결정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사항의 심사 및 적정성 판단을 상위관리기관에 의뢰한 후, 상급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수준 관리 기관. 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의 등록 및 관리)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② 전국의 단일공통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의 표준목록을 해당 중앙정부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만료,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지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및 처리목적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택하고, 파기할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의 말소)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5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다음의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의 말소를 요청합니다. 법. 해야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말소를 요구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해당 등록을 말소하고 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제57조(등록 및 파기의 개선 권고)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청, 학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제53조제2항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내용 및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

1. 개인정보파일이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미등록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이 계속 보유되는 경우

4.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거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결과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내용 및 결과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⑤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파기 현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58조(개인정보파일 대장의 작성)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 1개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 대장 1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9조(개인정보파일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 및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 및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며, 별지 제6호의 '비개인정보 이용/제공 원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60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① 보유기간은 개인정보의 전체가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주기로, 보유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산정하나, 개별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데이터의 보유 기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②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 후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산정합니다. 다만, 그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결정기준표 및 「기록관리법」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기재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정책고객 및 웹사이트 회원 등의 홍보 및 공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고객의 목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2년마다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들.

제61조(개인정보파일의 공개 및 방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및 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파일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③ 보호위원회는 매년 모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집계하여 공개하며, 개인정보파일의 공개 현황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5장 보충

제62조(우호단체 벌칙 적용 제외) ① 법 제75조제1항제1호, 법 제75조제2항제1호, 법 제75조제4항제8호 및 제75조의 벌칙 (4) 법 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벌칙규정은 우호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63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법률 시행 이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봅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새롭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조례, 고시 및 이 지침에 따릅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전에 해당 정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제.

③ 법 시행 이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존의 수집 목적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제1항 및 제2항 단서 가능.

부록 <아니요. 2020-1, 2020. 8. 11.>

이 통지는 통지일로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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